美 트럼프 1주년에 결국 셧다운…관건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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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20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현실화하면서 향후 파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다만 주말사이 여야 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미국 상원이 미국의 예산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예산지원법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하며 발생했다.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들은 계속 유지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 우편물 집배송 업무도 그대로 제공된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들은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은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랜드 캐니언 등 유명 국립공원들은 폐쇄되고, 주요 박물관을 포함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국세청의 세금 업무가 중단되고, 여권과 비자, 총기허가 등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업무 역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9일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셧다운이 훈련과 유지, 첩보활동을 포함한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관건은 장기화 여부다. 역대 사례를 보면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빠른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연방공무원 등에 급여가 끊기며 소비 위축, 국립공원 등 관광서비스 악영향 등 경제에 미칠 여파도 우려된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들은 "주말 이후인 오는 22일 월요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실질적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다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역대 최장인 21일 동안, 2013년에는 17일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