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산장려책 효과 "있다" VS "없다"…해석 분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중국의 지난해 출생인구 통계를 놓고 중국과 중국 밖의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출생인구 수가 1723만명을 기록, 2016년 보다 63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지 2년차인 지난해 출생인구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싱즈훙(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가임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한 결과"라며 "그렇더라도 신생아 중 둘째 비율이 50%를 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전면 두 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언론인 신경보(新京報)는 "일반적으로 출산정책 도입 1년차에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며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처음 시행한 2016년의 경우 출생인구는 1786만명으로 그 전년 보다 131만명이나 증가해 2000년 이후 출생인구가 가장 많은 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출생인구 수가 감소한 게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출생인구 수가 줄어든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출생인구 중에 '둘째 자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데 초점을 맞춰 정부의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경보는 "중국의 지난해 출생인구 중 둘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넘어서 2016년 보다 10% 가량 더 높아졌다"며 "전면 두 자녀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중국의 지난해 출생인구 수가 감소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낮아지는 출생률은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관련 기사 첫 문단에서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이후 출생인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며 "이것은 출산정책 개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의 낮아진 출산율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이끌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FT는 중국 인구가 2030년 14억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번 세기 중반쯤 중국인 3명 중 한 명은 60세 이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틴 와이트 하버드대 교수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농촌 지역 대부분의 중국인은 자녀에 들어가는 교육비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이 오랜 세월 안고 온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