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업무보고]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대북인도 지원도"

"한반도신경제지도 종합계획 상반기 수립"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의 정례화와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 정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집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진행하는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이산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합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북 제재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