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규제 vs 20·30 “흙수저 탈출 기회 박탈”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인 20·30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통화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 생애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 직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시장은 급격히 출렁였다. 이날 오후 1시48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내의 모든 가상통화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459만8000원(-20.34%) 내린 180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63만9400원(-27.92%) 내린 165만100원을 기록중이고, 리플의 경우 전날보다 714원(-22.20%) 내린 2501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 대부분 가상화폐들이 급락세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통화 거래 폐지 반대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자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검은 목요일’이라는 아우성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20대의 한 사례자의 말이 다시 회자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흙수저’를 탈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이 투자자는 “5000만원이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가상통화 이용자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12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만3천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앱 사용자 연령층은 3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20대 24.0%, 40대 21%, 50대 이상 15.8%, 10대 6.5% 순이었다. 증권 앱과 비교하면 10대와 20대의 사용 비율이 각각 6배, 2.5배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증권 앱의 이용자 비중이 비트코인 앱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청원게시판에 가상통화 관련 청원은 총 1369건, 비트코인은 409건에 이른다.

한 청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들도 블록체인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규제부터 해보자고 하는 금융위원장의 행태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라며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최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