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위해 적극적인 유인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워크아웃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사모투자펀드(PEF)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적극 역할을 하도록 유인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 주도로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 시장형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국책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는 모자(母子)펀드 형태다. 산업·수출입·기업·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은행등이 5000억원을 출자한 모(母)펀드와 민간 운용사들이 구성하는 자(子)펀드(5000억원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와 민간에서 자금을 받은 자펀드 운용사가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기업 채권·주식 등을 사들인 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업 재편·비용 감축 등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구조다. 모 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고 자펀드는 민간 사모투자펀드(PEF)가 운용해 중견 이하 부실 징후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구 위원은 "채권단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협상과 이견 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은행 주도 워크아웃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 위원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PEF를 통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PEF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해 투자자의 관심을 높여야한다"며 "단기적으로 PEF를 통한 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이 어려운 기업에 집중, 추진하고 점차 대상 기업의 난이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채권은행의 워크아웃 참여 유인을 위해 은행이 그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 위원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PE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