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할부금 항목 빼자"

신경민 의원 통신비 분리과금 법안 발의
현행 '통신비+단말기' 가격합산 통지
단말기값 부담 숨겨 합리적 소비 방해
"통신비 부담 명확히 하고 완전자급제 조성"

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이 합산 청구돼다보니 통신비 착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에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가단말기 할부금도 '통신비'로 인식돼 통신비 개념 정의에 혼선을 빚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가구당 통신비는 14만4000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2013년 기준 148.39달러(약 16만1000원)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다.

통계청의 자료는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더한 수치로, 고가 단말기 판매가 증가할수록 가계통신비 또한 증가하게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 36.2%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SK텔레콤·KT 통신요금 청구서 비중을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은 2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비율이 95%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사 독과점과 단말기 결합판매 비율이 80%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4·5의 이통사가 설립되고 사실상 자급제를 도입함으로써 1인당 4만5000원이었던 통신비가 2만3000원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를 법조항으로 명시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간 결합판매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