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재정 무상교복 '이견'…"신중해야"vs "교육차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올해 교육협력회의에 참석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교복'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 참석해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무상교복 등)보편적 복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남지사), "무상교복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이교육감)며 무상교복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남 지사는 "(무상교복 도입에 대한 찬반은) 철학의 차이로 봐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동의했지만 그 이후 (무상보육을 놓고)갈등을 빚으면서 누가 돈을 댈 거냐는 등 예산 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남 지사는 특히 "지금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세수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이 경제성장보다 수요확대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세수가 만만치 않을 경우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교복을 복지 차원에서 보느냐, 교육적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무상교복을 보는 시각은 달라진다"며 "무상급식을 교육급식이라고 말 하듯이, 교복이야말로 교육적으로 입는다면 모든 사람에 동일한 효과, 좋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상교복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하기 위해 남 지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도내 중ㆍ고등학교 가운데 가격이 싼 '착한 교복'을 채택한 학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는 2015년 8월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섬유소재로 교복을 제작해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착한 교복 입기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처음 공급된 착한 교복의 판매가는 동복 15만원, 하복 6만원으로 기존 브랜드 교복 평균가격인 동복 27만원, 하복 13만원의 반값 수준이었다. 특히 착한 교복이 출시되면서 올해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가격도 35만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도내 중학교 626곳 가운데 착한 교복을 입는 학교는 7곳(1%)에 불과했다. 고등학교도 472곳 중 9곳(2%)만 착한 교복을 채택했다.

도의회 김영환(더불어민주당ㆍ고양7) 의원은 "착한 교복 AS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새 교복을 채택하는 학교장의 부담, 교복선정위원회 절차 이행 등으로 착한교복 채택이 저조하다"며 "학부모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설립을 통한착한 교복 AS 시장을 마련하고 디자인과 소재 개발, 우수업체 관리ㆍ육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