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사회적 갈등과 혼란, 예방이 상책이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이 상책(上策)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전인수 격 자화자찬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면 될 일이다. 사회적 갈등의 조짐이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자정(自淨)할 수 있는 사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일부러 첨예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선언과 탈(脫)원전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국가산업의 중요한 결정을 위임한 것도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차원에서 일말의 위로를 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도한 찬사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쯤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대립과 갈등, 적대적인 투쟁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넓고 넓은 재야(在野)의 바다에 가서 마음껏 생각을 펼치기를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관념의 실험정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고 앞으로 닥쳐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