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교사 90%가 폐지 원해… "참여 낮고 실효 없어"

전문성 향상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 98% "전문성 향상 안 돼"
최저 점수 받은 교사들 성과급 잔치 벌이기도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도 꾸준히 하락… 실효성 의문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교사 90%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2~16일 간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1만6229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설문에는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이 더욱 많이 참여했다. 가입단체가 없는 교사들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는 33.4%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사도 22.6%에 달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지의견은 90.4%로 압도적이었으며 개선 의견과 유지 의견은 각각 9%, 0.5%에 불과했다. 에 불과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공개 수업 등을 통한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로 평가된다.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인 교사들은 선발을 통해 '우수교원'으로 선정, 1년 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갈 수 있다. 4.5~2.5점인 교사들은 '일반교원'으로 분류돼 각 분야의 직무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 2.5점 미만인 교사들은 '지원필요교원'로 분류, 60시간에서 6개월 이상의 능력향상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82%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도 16%에 달했다. 총 98%가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 셈이다.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를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됐다는 답변은 97.2%(매우 그렇다 80.2%, 그렇다 17%)에 달했다.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 '교육활동 소개' 자료 만들어 올리기, 자기평가, 공개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체크리스트 작성,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안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 등 무수한 부수 업무를 강요받았다는 비판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공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 번 뿐인 인기 평가식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원평가가 '교사 간,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96.2%(매우 그렇다 79.5%, 그렇다 16.7%)에 달했다.

최근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교원평가 최하 점수를 받았지만 성과금 등급은 상위권인 S~A 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3~2017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원평가에서 기준 점 미달인 2.5점 미만 점수를 받아 능력향상연수를 받은 612명 중 성과상여금 지급 최고등급인 S를 받은 교사는 116명, A를 받은 교사는 1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평가 참여 학생과 학부모도 점차 줄고 있어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동료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만점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국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2013년 608명에서 지난해 295명으로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