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황영철 "서울시 신임 공무원 지난 3년간 보직 전 교육 못받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울시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보직 전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신규공무원 교육이수 전 보직 현황’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교육이수 전 보직 비율은 9급공무원 100%, 7급공무원 100%로, 전국 지자체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에서 보직 전 신규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을 보직하기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복지직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 전 교육을 실시해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보직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나, 실제 관련 예산은 보직 전 교육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6년보다 1억1300만원이 더 감소하여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은 평균적으로 4주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담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1기, 2기, 3기로 나눠져 한 기수에 400여명의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배정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뒷 기수의 경우 앞 기수의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을 이수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손이 급한 자치구의 경우 보직 전 교육이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원을 바로 발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 의원은 “서울시에서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보직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보직 전 행정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간부 및 동기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