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국감서 후분양제 공방 "공급 감소 VS 제도 흔들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도입에 관해 공방을 이어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의 공급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공급 물량의 22.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70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3만4800가구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1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실적 100위 밖 중소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다"며 "3년간 평균 공급량을 감안했을 때 최대 76%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이든 전면 도입이든 후분양제는 중소건설사에 도산 위험을 주는 제도이자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와 논의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김선덕 HUG 사장은 "최근에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후분양 관련 주택자금 및 대출보증 공급실적이 줄어 선분양제로 정착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후분양주택자금과 후분양대출보증 등 HUG의 후분양 지원을 위한 상품 공급 실적이 2012년 4281억원에서 지난해 60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후분양제 확대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자금 조달과 미분양 해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는 연구용역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놓고 대책도 없이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입장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되 국토부의 제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보고서가 "후분양제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시 대출금리를 9.3% 적용했더니 분양가가 7.8% 오른다고 보고서에 돼 있다"며 "요즘 어떤 건설사들이 9.3%의 금리를 받나. 엉터리 보고서고 명맥한 후분양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신용등급 C등급 미만 업체의 공급분 22%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C등급은 워크아웃 상태 아니냐"도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채권을 발행하기 힘든 업체를 말한다"며 "HUG는 C등급 업체에 보증요율을 높게 받더라도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내용이라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오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오늘부터 후분양제 하면 공급이 줄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게 국민들 머릿속에 박혔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지시한 책임자니 고발 대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전체 주택 공정률 80%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