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 선언‥국제사회 우려

사우디·이스라엘은 반겨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불인증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 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 협정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가진 사실관계의 기록에 기초해 오늘 이것(협정 준수)을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테러와 폭력, 핵 위협이 악화하는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 길을 더는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은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했으며 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행정부가 불인증을 하면 의회는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란이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근거로 대 이란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15일이 인증을 제출해야 하는 90일이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체결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등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핵협정 준수 감독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란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해 이행을 인증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란이 한 핵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IAEA는 핵협정이 체결된 지난 2015년 이후 수차례의 사찰을 통해 이란의 준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도 우려를 표하고, 협정 준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프랑스는 이란 핵협정에 계속해서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공동 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핵협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미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핵 억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란 핵협정 타결에 앞장섰던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아주 무모하고, 분열적"이라며 "국제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란과 적대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에 반색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적인 정책과 같은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중동 지역 동맹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행동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그는 이 나쁜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의 공격을 제어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