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작년 연말정산 때 전직장 소득 빠뜨린 사람 58만명

박명재 의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는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월급쟁이는 2015년 기준으로 8921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