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학재 "영구임대주택 95% 20년 이상 노후했지만 정부 지원은 줄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가 20년이 넘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은 5년간 60%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호 중 16만6937호(21%)가 건축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78호 ▲50년 공공임대 1만1820호 ▲매입임대 1만4589호가 20년을 초과했고, 특히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호는 건축한지 35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항목이 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하면서 수선비용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25억 ▲2013년 2310억 ▲2014년 2598억 ▲2015년 2903억 ▲2016년 3204억으로 5년 간 58% 증가했다.

LH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도리어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 ▲2014년 350억 ▲2015년 341억 ▲2016년 217억으로 5년 간 60%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천억 원이 소요,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만 약 25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