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충돌 대비한 북미간 핫라인 설치 고려해볼만"

미 의회조사국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대북 예방 타격'은 부정적으로 평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대북 외교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간 핫라인 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미국의 가능한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최근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가능한 대북 정책 방안으로 외교 접촉 강화, 군사공격 감행, 국제 제재 확대, 독자 제재 이행 및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북한과 외교 협상 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북미간 긴급 직통전화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합의로 북미간 우발적 충돌 예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CRS는 대북 예방 타격의 경우 전문가 대다수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중국의 참전 가능성, 북한 핵무기 통제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CRS는 직접 교전 대신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방해하는 등 간접적인 대북 군사공격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론 드샌티스(공화ㆍ플로리다) 하원 국가안보소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10일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출연해 "힘을 사용한다는 게 꼭 재래식 군사력일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사이버 능력 같은 은밀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이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능력을 미국은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해결해야 할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삼고 있으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모순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특히 어떤 조건 아래 북한과 협상에 나설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북한의 공격 징후가 없는데도 미국이 '예방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정부 관리들의 모순적인 북한 관련 발언들이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