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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건설경기 호황이라는데… 남일 같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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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주택건설 경기가 크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 따르면 일본의 주택건설은 2015년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주택착공호수는 전년 대비 각각 1.9%, 6.4%씩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형태별로는 자가(주문)주택 및 분양주택은 정체된 가운데 임대주택이 증가를 주도했다.


임대주택 착공은 2015년 및 2016년 각각 전년대비 4.6%, 10.5%씩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총생산(GDP) 통계상 주택건설투자는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고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각각 1.0% 및 1.3% 증가했다.


일본에서 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독신자들의 임대수요가 증가한 것이 꼽힌다.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 독신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중장년층의 자기 집 마련 시기도 늦어지면서 임대수요가 크게 증대했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초솔로사회라는 말이 어느새 유행어가 될 정도로 독신세대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체 세대 중 독신세대의 비율은 30%가 넘고 이 같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신자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이들이 신축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주택건설이 촉진됐다는 분석이다.


독신자 증가 외에도 상속세 절세 목적과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이 주택건설 경기호조의 배경으로 꼽혔다.


2015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기초공제가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인상되자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절세 유인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의 대출태도도 완화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월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 이후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해 은행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대출 영업경쟁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령자산가가 임대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한 것도 건설 호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이 같은 건설호조에 대한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제상 우대는 임대주택이 주거수요를 넘어선 규모로 건설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향후 임대투자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경우 주택건설 투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임대주택 건설수요 등으로 급증한 부동산대출도 금융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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