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발동, 美 기업 더 손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美 ITC 태양광 셀 공청회서 韓 기업 입장 대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 행정부가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미 행정부의 구제조치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등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N-type) 모듈로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우리 정부·기업의 편을 들기도 했다. SEIA는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2일 미 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13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미 ITC는 공청회 결과를 다음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상 수입규제대책반장은 "지난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회, 업계 등과 협업해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