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886명 거주지 불명…체계적 관리해야"

"이런 행정력으로는 제2, 제3 임지현 못 막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이탈주민 800여명이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탈북민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의 재입북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탈북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민이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거주지가 불명확한 탈북민은 연도별로 2013년 809명, 2014~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누적 800명대를 나타냈다.

통일부가 경찰청이 협조해 파악한 거주 불명 사유(2015년 4월 기준)로는 ▲해외 출국 664명 ▲다른 주소지 거주 62명 ▲소재 불명 24명 ▲교도소 수감 22명 ▲주민등록지 거주 5명 등이 꼽혔다.

통일부는 거주 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출국과 관련해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자는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탈북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런 행정력으로는 제2, 제3의 임지현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 사유로는 ▲국내 사회 부적응 4명 ▲재북 가족 동경 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탈북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근거"라며 "탈북민 정착관리와 신변 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