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회피성 신용대출 집중점검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신용대출 쏠림현상'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빚어졌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달 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 늘어 7월(4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액이 크게 둔화됐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7월 증가액(1조9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2008년 1월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