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전면 재조사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 비선 실세가 사드배치 결정에도 개입했을 수 있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관한 질문에 "전혀 사실이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혹을 전면 재조사한다.

8일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태스크포스)가 이날 출범할 예정이며 TF는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2012 사이버사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총선과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정치 관여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이와 별도로 2012년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47명을 심리전단으로 배치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는 목적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TF의 팀장은 대령급 장교가 맡을 예정이다. TF는 일단 최근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TF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의혹의 핵심 인물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 방식을 언급하기는아직 이른 단계"라며 "엄정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