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인사·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21대 국회 시행 목표로 이번 국회 內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여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및 운동권과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균형과 탕평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 '자기편을 챙긴다'로 바뀐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 및 대북정책 수정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대론'을 질타한 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로, 국민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설득은커녕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 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소득주도성장론 재검토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과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 공론화 ▲방송법 개정 ▲검찰개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