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농식품부, 먹거리 안전관리 등 내년 예산 편성

직불제 지원·재해보험 지원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가축질병 예방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 닭고기 등 먹거리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투자를 대폭 늘린다.

농식품부는 29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14조4887억원) 보다 53억원 늘어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 농촌 분야에 13조3770억원, 식품 분야와 기타 분야에 각각 6739억원, 4431억원을 지원된다.

우선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5만ha, 340만원/ha, 신규 1368억원)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쌀 식량원조 5만t 추진, 쌀 소비 마케팅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쌀 직불제의 경우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작물재해의 경우 2162억원에서 2328억원으로 수입보장재해의 경우 628억원에서 634억원으로 각각 지원 규모는 늘어난다.

가금류 밀집된 사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9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182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반,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구제역 등 예방백신 검사비용 지원,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귀농창업자금 등을 통해 청년층의 영농 창업이 활성화도 지원한다. 농업법인 인턴지원,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등 일자리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18억원), 도축검사(155억원)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 강화(13억원)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주거·교육·보건 등에도 9531억원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