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혼란]서민, 2금융권 돈빌리기도 어려워졌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두차례의 가계대책 발표 이후 대출 창구를 옥죄면서 금융취약계층들이 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까지 맞물려 은행들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연간 17만2000명의 대출이 총 8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은행의 신규 주담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현금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은 주담대 한도 축소에 못 이겨 1금융권을 넘어 2금융권 신용대출에도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는 신용대출 한도와 2금융권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묻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의 비중은 30%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달 말 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담겨 1금융권 대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했다"며 "이미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신용자의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금융권에서도 대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금융권 역기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는 탓이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일본의 실패 사례 처럼 법정금리 인하가 오히려 영세업자 등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장 규제를 실시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본의 무담보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을 비교한 결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20~28% 구간의 대출잔액은 8조1000억엔 급감했으나, 16~18% 구간의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등급의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다.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4조엔에서 5조엔으로 급증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