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문재인표 도시재생…구도심 리모델링

도시재생, 살고싶은 동네로②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2.0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의 핵심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들이 제대로 된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데서 한발 나아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관건은 재원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충분치 않았던 탓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부터 임기 내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투입 방안을 들고나온 이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의 3분의 2가량(2200여개 읍면동)이 쇠퇴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곳은 46곳에 불과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재정 지원은 연간 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보다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도서관과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넓게는 400만㎡ 이상 규모로 지정됐던 사업지가 이번 뉴딜에서는 최대 50만㎡ 정도로 설정된다.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우리 동네 살리기'는 5만㎡ 이하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에 이처럼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부작용을 털어내기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지의 70%가량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평가 안내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최종 단계에서 국토부가 적격성을 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와 지자체ㆍ공기업ㆍ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말 구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사업지 평가 기준은 ▲시급성 및 필요성 ▲타당성 ▲효과 등을 따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와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및 녹색건축ㆍ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과정을 살펴 부동산 가격 동향 및 도시계획ㆍ국정과제 등과 부합성을 따져 시장 과열 및 선심성 사업 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지를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를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올해 도시재생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과 사업계획ㆍ실행방안의 3박자가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어느 한곳만 삐끗해도 전체 사업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및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ㆍ관리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