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혁신적이어서 외면받았던 '최재성 리포트' 이번엔 빛볼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오픈프라이머리, 시민전략공천시스템 도입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민주당은 당 혁신위원회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민주당 내부 혁신 등에도 일대 변화가 불어올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인 2014년 1월 '정치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의 길'이라는 정당 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작성 당시 혁신적이라고 평가 받은 그의 제안들은, 정치구조 등을 고려할 때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최 위원장의 혁신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만들어져,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혁신 방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선거구가 큰 광역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북ㆍ대리ㆍ허위투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기초지자체장, 국회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또는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스마트기기 확산 등으로 국민 참여가 가능한데 굳이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문재인 1번가와 유사한 크라우드소싱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를 전면에 도입도 제안했다.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통해 공약이나 정책을 시민 공모를 모집 받자는 것이다. 선정된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비를 지급하는 안도 담겨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전략공천권을 시민에게 직접 넘겨 '시민전략공천시스템'을 이루자는 제안도 담겨 있다. 정당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전략공천 권한이 당 지도부가 아닌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당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책당원과 책임당원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책당원은 정책 사안에 따라 입탈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책임당원의 경우에는 당비규정과 의무규정 등을 강화해 당직 선거 등에 급조당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의 혁신안에는 원내기구, 선출직 등을 제외한 당직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등에 집중하고 당은 온종일 당무만 볼 수 있는 원외 인사를 기용하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의 조직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