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지속적 토론과 상생마인드 필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세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제3차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이 27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사회: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문을 발표한 이동연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에서 거버넌스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설명했다. 예술 거버넌스(governance)란 통상 공공영역과 민간 예술 영역 사이의 ‘협치’를 의미한다. 예술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안에는 예술가의 자발성, 자율성, 독립성이 전제된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공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현 예술정책의 위기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보수정부 10년 동안 정치 이념적 구별 짓기에 따른 예술 검열의 지속과 그로 인해 정치권력의 블랙리스트로 예술 현장이 폐허가 된 점, 예술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한 점, 예술 거버넌스의 실종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예술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적인 토론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술가 중심의 거버넌스와 함께 각 주체간의 공존과 상생의 마인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업의 참여 및 역할을 내세웠다.

김기봉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다원화된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이나 지원기구가 현장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리해 그 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장 중심과의 연대, 지원체계와의 합의, 정부조직(중앙·광역·기초)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류지영 정책보좌관(유은혜 국회의원실)은 협치를 위해 경청의 자세를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협치 이전에 돌아봐야 할 것은 경청이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내면에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 듣고 전달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내에 협치를 전담할 주체가 있어야 하며, 민간 영역과의 협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은 민간형 행정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당초목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획득을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지원정책이 결과중심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거시적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