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래 농업 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인류문명 발상지들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온화한 기후, 풍족한 물, 비옥한 토양이 작물 재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자연적 요인인 물, 토양 등 농업환경자원은 무한한듯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회복이 불가능해 삶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그렇다. 올 봄에도 특히나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가 해롭다며 수치를 알려주며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시중에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앱도 등장했다.

'맑은 하늘'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부족했기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식량·물·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농업환경자원의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고투입 농법으로 토양 오염과 양분 불균형, 강우로 인한 토양침식, 산성화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자원의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5월11일 농업환경 자원 조사와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농업환경자원 조사와 평가를 추진하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서 '농업자원'은 농업생산에 실질적·잠재적 가치가 있는 토양, 물, 농업투입재 같은 실물과 그 실물에서 조사·분석된 정보 등 농산물 생산과 연관된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 '농업환경'은 작물 생산이나 가축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토양, 물, 경관 등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주요 위임업무로는 농경지의 비옥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농약·비료와 같은 농업 투입재의 사용 실태,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를 조사하고, 그밖에 농업자원 보전과 농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단위 토양검정 사업과 더불어 1999년부터 추진해 온 농경지, 농업용수와 비료사용실태 등 관련 연구를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더욱 강화해 농업환경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단위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조사·분석을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뿐 아니라 관련 지자체와 대학·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일이다. 관련기관 모두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 지침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행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