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新 기업' 만들기]스튜어드십 코드…'거수기를 거부하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증시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거나 참여를 확정한 곳은 모두 40여곳이다. 연기금과 보험사 중에 가입 신청서를 낸 곳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는 물론 대다수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핵심 주주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코드 도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꼽혀왔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지난해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1개국 중 8위에 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홍콩(2위), 일본(3위), 대만(4위), 말레이시아(6위) 등의 국가들에 순위가 밀렸다. 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 순위에서는 138개국 중 109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코드 도입국들보다 순위가 낮았다.

기업 지배구조에 기반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해외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금을 대거 유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볼 때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바이 코리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펀드(GPIF)가 이를 적극 채택하면서 공적연기금 14곳, 사적 연금기금 8곳 등 총 214개 기관투자가들에게로 도입이 확산됐다. 이어진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니케이지수는 1만4000포인트에서 1년 만에 2만포인트 수준으로 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 대표 지수인 FTSE1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지난 4월 말 기준 33.2배로 코드 도입 이전(16.9배) 대비 약 97% 늘었다. 네덜란드와 남아공 또한 코드 도입 이전 대비 각각 약 60%, 63% 늘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여할 분야는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으로 예상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