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커진 '일자리委'…'3대 이슈' 블랙홀

존속기간 5년, 국정과제 해결 중책…카드수수료 인하 등 고용·노동시장 핵심이슈 풀 실마리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무회의 의결로 설치된 지 한달이 지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면서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존속 50일 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존속기간 5년인 일자리위는 대통령 임기 동안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할 '국정수행위원회'의 임무를 맡은 셈이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이들 과제는 우리 고용ㆍ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들을 모두 품고 있으면서 서로 맞물린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에서 이행과제로 선정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일자리위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세 이슈와 연관돼 있다. 영세ㆍ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비정규직 감소, 대체휴일제 확대 검토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이 있다.

일자리위가 지난 한 달 공식적으로 만난 곳은 중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세 단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에 협조는 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각 단체의 입장도 이해할 만 하다.

앞으로 일자리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 계층별로 제안할 수 있는 당근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난 15일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다, 속도전을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서민의 아픔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갈 수가 없다"면서 "속도는 내지만 부실하게 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한 발언이다.

이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고 유능한 뱃사공이 거친 파도를 본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고 했다. 맡은 바 일이 '거친 파도'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고, 자신감과 의무감도 함께 불타올랐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