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 있는' 기관장을 원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적 선임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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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인사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낙하산' 인사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보은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인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측은 최근 "그동안 부당한 정부지침에 줏대 없이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았다"며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민주적 선임절차에 대한 개혁과 자율적 기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측은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은 형식상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며 "이사회 구성에 해당 부처와 유관 부처 관료 등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친 정부 인사가 선임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낙점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측은 "지방 토우세력과 지자체 관료들의 입김에 의해 기관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관 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정부 권력기관이나 해당 부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다 보니 '공공기관 적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측은 "창의성이 발휘돼야 할 공공연구기관 조직 문화는 황폐화되고 경색되고 말았다"며 "그 동안 공공연구기관의 적폐는 기관 관리를 위한 정부 관료의 과도한 개입과 성과주의를 앞세워 경쟁과 돈으로 길들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철학을 내세웠다"며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민주적 선임절차에 대한 개혁과 자율적 기관운영의 책임과 권한의 부여 없이는 어떤 뛰어난 인재가 등용되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구조적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적 조치를 가감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의 개혁이 이전 정권과는 달리 연구자, 노동자 등 현장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