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인천시, 공약 미포함 해결 건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 현안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인천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41개를 선정, 각 정당 후보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에는 해양경찰청 부활·인천 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착공 등 10가지가 포함됐다.

이 중 해양경찰청 부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 3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경청 부활·인천 환원은 지역 현안 중 최우선으로 꼽혀왔다.
해경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도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지난해 8월 세종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해상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해특정해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해경 고속단정 침몰 도주사건 이후 군사·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해경의 역할이 커지면서 해경청 부활과 인천 재배치의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조속 추진,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등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국가기관 유치와 백령도 신공항 조기건설, 영종~신도~강화간 도로건설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들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에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3대 도시임에도 성장 잠재력과 위상에 맞지 않게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왔다"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 추진 당위성과 시급성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