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 정부, 기업 유턴하는 파격적 규제혁신 필요"

10년간 해외 나간 국내기업 일자리 3배 늘 때
국내 일자리 1.5배 느는데 그쳐
"규제개혁으로 기업 유턴 환경 조성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간 기업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현지 일자리는 53만개에서 163만개로 3배 늘어난데 반해 같은 기간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20만개에서 27만개로 1.5배 늘어나느데 그쳤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가 2005년 2.5배에서 2015년 6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제조업 국내외 일자리 추이(누적)

보고서는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은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 2.3% 증가에도 못미쳤다.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투자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주요국 규제 평가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 ▲정책신뢰도 제고 ▲투자유인체계 재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는 먼저 한국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다"며 "새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시행 중인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원 인 원 아웃,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경제계 제언에서도 밝혔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제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규제를 풀어 기업에게 투자와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여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신뢰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제경영원(IMD)의 정책투명성지수를 보면 조사대상 61개국 중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43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이항용 한양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부지제공·세제혜택 등 투자인센티브 매력도는 5.28로 미국 7.09, 독일 6.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지방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