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초비상인데…서울 어린이집 절반 '공기청정기 없다'

법적 의무 아니고 서울등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 없어...중앙 정부 매뉴얼은 '탁상행정' 비판

서울의 구립어린이집.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이 미세먼지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작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이 몰려 있는 서울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만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서울시도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해 놓지 않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에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때 야외활동 금지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 시내 국ㆍ공립 1071개소 등 총 6368개의 어린이집 중 절반 가량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시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 결과가 없어서 성북구청의 전수조사 결과를 참고해 추정한 수치다.

성북구청이 올해 3월 말 어린이집 30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갖춘 곳은 171개소로 56%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68개소 중 50개소(74%), 직장 및 협동어린이집 6개소 중 5개소(83%) 등이 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가정어린이집 112개소 중 52개소로 46%에 그쳤다. 민간어린이집 99개소 중 51개소(52%), 법인단체어린이집 20개소 중 13개소(65%)였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시에 예산 지원과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성북구청은 건의문에서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와 중앙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며 올해 예산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비용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어차피 어린이집 예산의 90%를 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 물품구입비로 각자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면 된다"며 "법적인 시설 기준에도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는 빠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북구의 건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법적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에는 손놓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에 내려 보낸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은 "경보 발령시 문을 닫거나 야외수업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귀가 후 깨끗이 씻기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경보 발령시 7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예산ㆍ제도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