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50~60대…금융위기 후 비정규직 급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내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치솟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기·임시일자리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동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내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2%에서 지난해 22.8%로 껑충 뛰었다. 50대의 비중도 18.1%에서 21.5%로 3.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0∼40대가 4.5%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기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575만4000명에서 64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1차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50∼60대가 재취업에 대한 대비를 못한 채 단순노동 위주의 저임금 비정규직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71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수는 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년층 고용안정과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장년층이 직면한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한 인구구조 및 산업 환경 변화의 결과 등 다양한 난제들이 중첩돼 있다”며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단순기능직의 취업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의 69%가 준비 없이 이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50∼60대의 노동생산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고용불안정은 향후 잠재성장력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임금 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체 소득분배 악화, 근로빈곤층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 장년층의 재취업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파견 근로직종 확대는 당장 이들의 일자리 수는 늘릴 수 있으나, 열악한 근로여건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장 연구위원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과 관련한 경력설계 컨설팅이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파견 등 불안정한 임시 일자리를 장년노동자를 위한 틈새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장려하되, 장년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단축 근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