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中企 적합업종 장벽 축소하고 최저임금 인상해야"

OECD, 주요국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구조개혁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17일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구조개혁 추진과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서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 시스템의 재분배 효과가 약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구조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줄이고, 포지티브 방식 규제와 행정지도의 역할도 축소하라고 충고했다.

여성의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출산·육아휴직 장려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을 유발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합리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회보험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증가에 대비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환경 관련세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높은 재산세율이 불평등 완화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OECD는 농업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농업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농산물 수입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