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8주기 하루 전…'그날' 기억하는 백서 발표

2020년, 용산참사 발생 구역에 전시관 건립 예정

2015년 용산참사 6주기 추모문화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용산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세입자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부상자가 있었던 사건이다.

시는 백서를 만들기 위해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수사기록 및 판결문, 소송 및 각종 인허가 서류, 9000여 장의 영상·사진자료, 학술지 및 출판서적, 언론보도 등 용산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했다. 또한 50여 명이 넘는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용산4구역 세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서론(백서의 목적, 작성 방법과 범위 등), 발생과정, 수습과정,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해결 노력,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백서 내용을 검증·자문했다. 용산참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다.

백서의 특징은 단순히 참사 전후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정비사업이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보상과 철거의 대상이 아닌 주거권과 영업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 기준일 확대, 상가세입자 손실 보상금 현실화, 세입자 보상시 조합의 협상재량권 부여, 공공임대사업장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자 조사 기준 강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강화, 공공지원제 적용기준 확대 등 절차 및 정보공개개선 방안 등을 백서 안에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