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가격 5% 하락하면 한계가구 10% 돌파"

가계부채 소득상위 급증…"재무건전성 나쁘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자료:KDI)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계부채가 대부분 소득 상위 20%인 가구에서 늘어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현재 주택가격이 향후 5% 하락할 경우 소득과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 가계부채 증가액 가운데 가계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액 가운데 소득이 낮은 1~2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 증가의 약 80%는 가구주가 30~40대인 가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30~40대와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채무상환비율(DSR)이 지난 2014년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 상환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DSR은 21.2%로 명목 가계소득 상승, 대출금리 하락, 장기 가계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2013년 20.4%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금리인상 등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돼 소득과 금리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가계소득이 5% 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4%가 늘어난 13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LTV가 소득충격 발생 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LTV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가구 비중은 2013년 5.2%에서 규제완화 이후 소득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6.5%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2013년 수준(3.4% 하락)으로 되돌아갈 경우,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6.5%에서 7.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주택가격이 5% 하락하면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한계가구) 비중은 10.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LTV 비율이 크게 상승한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마련이나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 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우려가 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DTI·LTV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총량이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TI·LTV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위험 대출일 가능성이 있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추가 대출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변동금리대출 가구는 소득 충격 뿐만 아니라 금리충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