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이번에도 밀실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성명할 예정이지만 여론수렴 절차가 없이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직전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그동안 GSOMIA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든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며 여론수렴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이후 국민여론 절차는 무시됐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주최로 이달 4일과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자리는 KIDA연구원,국내 대학교 교수 10여명만 참석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비공개로 진행된만큼 당시 정책설명회에서 설명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쉬쉬하는 동안 청와대는 국방부로 등을 떠밀고 있는 모양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다급하게 체결한 걸 두고 이 방식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국회비준 문제 등 군사정보 협장 관련해선 국방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이전에 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3국 정상회의 참석을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 전인 11월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가능 국가화를 인정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19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에도 체결을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