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FTA 탈퇴 등 극단적 시나리오 대비해야

트럼프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 탈퇴 등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측근 및 지지자들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나프타(NAFTA) 등 기존 FTA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트럼프 최측근인 왈리드 파레스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최악의 경우 '시범케이스'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압력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는 대규모 통상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TPP는 재앙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TPP를 탈퇴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정책대응의 부재 등이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됐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발현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는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행정명령 발동 등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였으며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안정성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친금융시장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