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상식]비상시 국가를 이끌 '거국중립내각'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이번주 이슈가 됐던 시사 단어는 '거국중립내각'이었다. 최순실사건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와 개헌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김병준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거국중립내각은 본래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되며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부른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된다.

가장 가까운 거국중립내각의 사례는 지난 2011년 그리스가 있다. 당시 그리스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따라 대외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찬반논란에 휩싸여있었다. 당시 파펜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2차 구제금융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총리가 결국 사퇴하면서 그리스 정치권은 2차 구제금융 방안 비준을 위한 임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표적인 거국내각 사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시행됐던 거국일치내각이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비상시국을 맞아 국가 체제존립을 위해 의회 모든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거국일치내각을 구성했는데 집권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내각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의미의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다. 다만 여야 합의로 단기간 존속한 내각 구성이 이뤄진 경우는 존재한다. 지난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탈당해 거국중립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현승종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이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됐고 10월에 중립내각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성된 정권 마무리 차원의 내각이었고 여야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정치색이 낮은 인물들로 구성된 내각이라 정확한 형태의 거국중립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밝힌 국정 운영 방식은 경제와 사회 등 내치 분야에서 총리가 전권을 발휘하면서 상설협의 기구를 통해 여야와 전폭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골자다. 향후 개각에서도 여야 정당과 협의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아 경제 사회 분야 장관들을 임명하고, 여야 정책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부 입법안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거국중립내각 수립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