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상식]비선실세,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폐해

(그림=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이번주 가장 이슈가 된 시사상식 용어는 '비선실세(秘線實勢)'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이와 연관된 '최순실게이트'가 확대되면서 비선실세도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비선실세는 비선과 실세가 합쳐진 단어다. 비선의 사전적 의미는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런 관계를 뜻한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맺어진 사적 관계다. 실세는 글자 그대로 현실적인 힘을 뜻한다. 주로 국가지도자의 측근비리와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과 과거 구국선교단 및 관련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박 대통령과는 40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최씨의 개인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취임식 이벤트 관련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최씨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검도입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최씨에 대한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비선실세 논란은 많았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비선실세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내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진 적이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비선실세로 '영포회'가 지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점검1팀장 등만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 등을 확정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 대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고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준 혐의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여러 차례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실형,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

보통 비선실세는 대통령 본인의 자식, 형 등 친인척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인척이 없어 '비선 실세'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됐던 박근혜 정부였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에 발목이 잡혔다. 최순실게이트는 국내외 언론에서 제정 러시아 말기 황제 니콜라이2세의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요승 '라스푸틴'과 비견되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