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9.4%' 또 역대 최고…'고용 악순환' 심화(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수출ㆍ내수 부진이 생산감소-고용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0조원 규모의 미니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일자리 지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으로 진단된다. 당장 자동차업계 파업과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은 이달 들어서만 20%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기록했고,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여파가 불가피하다. 이대로라면 연말 일자리 지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65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 늘었다. 지난 8월 38만명대를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한달만에 10만명 이상 줄었다. 이는 도ㆍ소매업 취업자(-1만4000명)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 취업자 수(-7만6000명)가 3개월 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3.6%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12만명 늘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실업률은 9.4%(41만6000명)로 1년 만에 무려 1.5%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월(8.9%)보다도 높다.

지역별로는 경남(3.4%), 울산(3.5%), 부산(4.0%)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5∼1.4%포인트 뛰어올랐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구조조정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9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표도 악화되고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실업자(41만6000명)가 7만6000명이나 증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그만큼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식적인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할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배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의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진해운 사태와 자동차ㆍ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은 향후 투자와 수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동시다발적 악재를 맞은 우리 수출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이달 1∼10일 무려 18%를 웃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2.1%)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부진한 수출은 내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력기업의 연이은 악재는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기업 구조조정의 범위 역시 조선업에서 철강, 석유화학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신규채용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역시 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전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11월 이후 고용지표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되면서 내수 소비와 고용에 일부 긍정적 상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11월 이후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과장은 "추경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민간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 투자를 가로막는 눈앞의 악재는 쌓여가는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ㆍ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이어져 노정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노동입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파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