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택 반도체 안정적 '전력공급' 20일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를 좌우할 법원의 2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충남 당진시가 불허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은 평택고덕산업단지 사업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7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8년 6월까지 당진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1단계 투자에만 15조600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다. 평택 반도체 공장 부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화성 사업장(159만㎡)보다 2배가량 넓은 289만㎡를 사용하는 최대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수십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평택 반도체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력공급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당진시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근거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고, 한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당진시 불허 처분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등 산업시설 전력 공급에 차질을 준다면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4200억원을 투자한 전력 설비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액이 연간 134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정부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삼성전자는 오성복합발전소 등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는 차선책을 마련해놓았지만,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북당진변환소 문제가 원만하게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4월28일 1심에서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립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당진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은 20일 나올 예정이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전 측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고민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당진시는 2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2심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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