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비싼거야, 싼거야?"…불명확한 원가보상률 때문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통신요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가보상률이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요금과 정부가 바라보는 통신요금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보상률'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사가 통신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눠 계산한다. 100%보다 높으면 원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은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이 110~120%를 기록, 요금 인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녹소연은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지적이다. 가령 2012년과 2013년 3사의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3.2%p 상승한 반면, 2013년보다 3사 영업이익이 더 높은 2015년의 경우 2013년보다 약 1.9%p 낮아졌다. 또 2012년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보다 60%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은 미래부의 원가 검증에서 총괄원가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녹소연은 설명했다. 미래부가 원가보상률을 계산할 때 관련 수치는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뒤 제공한다. 미래부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총괄원가를 어떻게 인정해주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원가보상률에 대한 기준, 산정방식,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투자보수율(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행 5.56%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이에 미래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보상률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시장 계정이 60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요금 기준 역시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성립돼야 정책적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미래부는 원가보상률 기준을 새로이 만드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이동통신 소비지수를 산정하고 사업자 중심의 원가보상률과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통신요금 정책 체계를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