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식품부에 "쌀 과잉생산 35만~40만t 전량 수매해야"(상보)

국회 농해수위-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 대책 관련 당정 조찬 간담회 열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올해 쌀 수요초과 물량 전량(약 35만~40만t 추정)에 대한 시장 격리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건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당정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요청했고,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민들이 풍년 농사를 지었지만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보관할 장소나 인력, 돈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전량수매라는 것을 검토를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태흠 의원도 "올해 쌀 공급 과잉물량이 35만~40만t 가까이 될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량의 시장격리를 해달라.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포함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을 줄일 때가 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농업진흥지역 개발로 인한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토지문제는 해제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 좀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당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쌀값은 지난해 대비 15% 떨어졌음에도 쌀 수확량은 늘어나는 풍년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료용 쌀 재배 ▲다품종 소량생산 ▲불우이웃 전달 등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우선지급금 수준을 40㎏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만20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쌀 한 가마(80㎏)당 목표가액인 18만8000원을 맞추기 위해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정식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쌀 과잉 물량 처리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