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딜레마]설탕도 罪…비만세도 나오나?

美·英과 달리 韓 "비만세(설탕세) 대신 식생활 교육으로 비만과의 전쟁"
설탕 기준…하루 16~17개로 관리
어린이·청소년 시설…탄산음료 판매 제한

설탕.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부가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올초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설탕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열량이 높은 음식에 '설탕세'라고 부르는 일명 '비만세'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로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햄버거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등도 비만세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유엔 등에서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최근 영국도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진 비만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류가 들어있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가 현재 수준에서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비만세를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더 낮아져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비만세 대신 국민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1.4g으로 WHO 권고량의 2.5배 수준이다. 아동들은 설탕에 더욱 쉽게 노출돼있다. 6세에서 11세 사이 아이들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77.4g으로 3g짜리 각설탕을 기준으로 26개 분량을 먹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비만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설탕을 줄이는데 나섰다. 식약처는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를 유도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루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당으로 환산 시 50g), 무게 3g인 각설탕 16~17개 수준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을 보면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과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당류 저감화 추진기반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고, 시럽ㆍ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실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해 당류 섭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을 2017년까지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 등,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등, 2022년까지는 과ㆍ채가공품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탄산음료, 캔디류 등에 대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표시를 의무화하고, 자판기 음료의 당류 자율 표시도 추진한다. 가정ㆍ급식소와 외식업체에는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 개발을 지원한다.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의 판매 제한도 권고하기로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임에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빙수, 슬러시, 밥버거 등을 기호식품에 포함시켜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기준에 포함되면 학교 매점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또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