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마디] "핵무장,한국의 대안"혹은 "현실성 낮은얘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론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핵무장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장론의 진원지는 여권인 새누리당이다. 이정현 대표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핵무장론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이날 "단기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들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전했다. 이 매체들은 12일자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밑바탕에는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해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는 민간 전문가 연구모임 '우리핵연구회' 간사이자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도 핵무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비핵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전술핵이 재배치되지 않으면 북한 도발은 거침없을 것.", "자체 핵무장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전술핵 재배치가 차선책으로 괜찮다.", "불과 4분이면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올 판인데 미국 핵이든 우리가 만들 핵이든 핵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염려하는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재처리조차 협조하지 않는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 한반도 내 핵무기 대 핵무기의 대결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란 점 등을 들어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낮다고 맞선다. 청와대도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 아니다"고 선을 긋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서 핵무장론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이전에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의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 주도로 12일 열리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입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지도부가 보일 행동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