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위원 "내년 말 집단대출 연체율 급등 우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인 집단대출이 앞으로도 늘어나고 내년 말 이후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포럼에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증가는 느슨한 대출 심사 관행과 분양 물량 급증 등에 기인하며 최근 증가세는 당분간 2~3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득 심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체율 급등을 특히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의 33% 정도는 소득 확인도 하지 않았고, 확인을 했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아 실제로 60% 이상 나올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0.6%에 불과했던 집단대출 연체율이 5%까지 높아졌던 과거 경험에서 보듯 앞으로 특이사항 발생시 연체율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말과 2018년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데 주변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낮을 경우 미입주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내야 하는 시점에 기존 보유 주택의 집값이 떨어져 매매가 안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를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