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수도 정비에 국고 1조7880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2년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6일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 3조962억원 가운데 1조7880억원을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누수율이 심각하고,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군 지역의 누수율은 28.8%에 달한다.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추진하고, 이후 군지역과 시지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2개소에는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방비 382억원을 합하면 내년에 총 89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으며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22개소 중 상위 4개소에 20%, 차상위 6개소에는 10%가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누수 저감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 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수 기술·제품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