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묵은' 등록금 카드 수수료 논쟁

결제 편의성 vs 비용 감축…카드사·대학 매학기 충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놓고 대학과 카드사간의 '해묵은' 수수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결제 편의성'과 '비용 감축'이라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카드사와 대학이 매 학기 충돌하고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카드 할부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333개 중 151개(45.3%)이다.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 대학 수는 2014년 1학기 125개에서 지난해 145개, 올해 151개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더디다. 대학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학의 절반이 카드를 받지 않는다. 카드를 받는 대학도 특정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금 카드납부 문제의 핵심은 수수료 비용이다. 카드 결제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카드사는 최소한 적격비용을 내줘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에는 조달ㆍ위험관리ㆍ마케팅ㆍ일반관리ㆍ거래승인매입전산비용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대학이나 학생들이 내줘야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인 대학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1~2%로 수수료가 책정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등록금 시장은 할부 상품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려는 시장"이라며 "등록금이라는 거액의 현금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없다. 등록금 특성상 내지 않으면 제적이 되는 만큼 현금으로 받더라도 100%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카드 결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을 꺼리게 된다.

카드사들은 등록금 시장에서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납부 방식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카드 납부 방식 외에도 학자금 대출 제도, 분할납부 제도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 비용을 대학이 낼 경우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 관계자는 "수수료 비용을 학생한테 전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비용이 생기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